한국M&A종합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 발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 5년으로 확대…“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 | KBS 뉴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 성장 지원 대책
지난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보인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위협을 받거나,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현황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에게는 20%의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가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돕니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42.2%에 달합니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60세 이상 대표자가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18.7%였으나, 2022년에는 33.5%로 급증했습니다.
상속공제 확대 방안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도가 600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승계형 엠엔에이 및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
정부는 인수합병(엠엔에이)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엠엔에이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 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엠엔에이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며, 기업승계형 엠엔에이 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 및 인력 지원 강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합니다.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합니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합니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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