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인수합병 세제지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업 인수 매각 전문기업 한국M&A종합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수합병 시 활용될 수 있는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M&A 세제지원 제도

M&A(기업 인수합병)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법령별로 세제지원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벤처기업(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할 때, 그 주주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일정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 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종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법인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4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M&A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M&A를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저희 한국M&A종합연구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