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이 터진다! 한국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줄도산의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 가업승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시 발생되는 높은 상속세가 주 원인인데요,
국가 경제의 허리는 제조업이고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이며,
고령화 역시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은 유난히 대기업 근무 비중이 작은 나라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향 후 고령화와 맞물린 가업승계 문제는 한국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아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보다 앞선 일본이 봉착한 심각한 가업승계 문제
점점 더 깊어지는 고령화 사회는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업승계’ 문제입니다.
먼저 일번 중소기업의 연령분포를 보시면 최빈값이 68세이며 2025년에는 70세 이상 경영자가 2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245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폐업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2. 후계자 부재, 폐업이라는 악순환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폐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후계자 부재가 폐업 2위(33%)를 차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52137101
3. 한국의 현실,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상속세 부담: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업의 경우, 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평가가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는 기업 폐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족한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가업승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합니다. 후계자 양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또한 미흡한 상태입니다.
4. 가업 상속 공제 완화의 필요성
가업승계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가업 상속 공제 기준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일본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상속세 감면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속세 감면 기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